'공정한 입시전형' 70개 대학에 698억 지원 … 수능비율 30% 의무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발표
대입제도 개편방안 반영 사업내용·선정방식 개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70개 대학에 올해 약 698억원을 지원한다. 교직원이 입시비리에 관여했거나 입시부정 행위가 있었던 대학은 평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거나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다.

교육부는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8년과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선정평가지표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기존 유형Ⅰ과 Ⅱ로 나눴던 사업 유형도 개편했다.

유형Ⅰ은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다. 또 유형Ⅱ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해 신규 대학의 대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7개 내외 대학을 대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 제한을 가능하도록 해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달 사업신청서 예비 접수를 시작으로 4~5월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선정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