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국 모든 초·중·고교 개학연기…中 유학생은 '집중관리'(종합)

교육부, "일괄휴업 검토 안해" → "전국 개학연기" 입장 선회
학원엔 휴원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 자제 요청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을 3월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지난주 대구 지역의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일괄적으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일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일괄적인 개학 연기 조치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후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일괄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개학 연기는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휴업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정부가 이날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격상하자 교육당국으로서도 긴급히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한꺼번에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각 지역별로 또는 개별 학교별로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3월9일 이후까지도 개학이 미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초중고교 19일) 내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개학이 연기되더라도 휴업 기간 동안에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교에 출근해신학기 학습 준비 등 업무는 정상적을 근무해야 한다.

또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EBS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일까지 약 2주간 학부모들께서는 학생들이 학교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각별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국이 예정된 중국 유학생 1만9000여명 중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 예정인 학생들에게는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직 중국에 체류중인 학생에게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거나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학점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들어도 학점이 인정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이들에게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