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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원팀만이 살길이다

최종수정 2022.04.22 00:16 기사입력 2022.02.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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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슬롯 및 운수권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기준은 국내외 공항 슬롯 반납,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재분배, 운임인상 제한 및 공급 축소 금지 등으로 대한항공은 지난달 21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에서는 일부 세부 조건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원회의에서의 세부 조건을 조율하여 조건부 승인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채권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통한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지 14개월만으로 결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금번 통합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재편의 시발점이 돼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가 종료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국토부(정책당국), 공정위(경쟁당국), 산업은행(금융당국), 항공사(산업계)가 해외 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내어 항공산업 재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만의 반도체 원판 생산업체인 글로벌 웨이퍼스와 독일 실트로닉 인수합병 역시 독일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는 등 글로벌 합병에서의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자국 항공산업을 대변하는 해외경쟁당국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나라 항공업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해운업의 몰락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붕괴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경험 했으며, 당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 2의 해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연관산업 포함 국내총생산(GDP)의 약 3.4%(54조원)을 차지하며 창출하는 일자리가 84만개에 달하는 핵심 국가기간산업이다. 조선업 합병 무산 사례처럼 강대국의 이기주의 논리에 밀려 우리나라 항공운송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고용 불안, 인천공항 허브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합병은 단순히 코로나19 환경하에서의 생존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판가름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조선산업의 인수합병 실패를 거울 삼아 범(凡)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 (扶危定傾)’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 항공사가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 위기를 양대 국적사의 인수합병이라는 항공산업 재편의 기회로 삼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공정위, 국토부, 산업은행, 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원팀(one team)으로서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며, 최종 관문을 넘어서기까지 끝까지 협력하는 ‘팀 코리아(Team Korea)’의 선전(善戰)을 기대해 본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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