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수지 GDP -2% 이내로 축소"

한국행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 '재정준칙 콘퍼런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2022.8.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18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운용하면서 5년새 400조원 이상 폭증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향후 20년 이내로 모든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2050년에는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신 재정준칙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679조원)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120조원 규모에 달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우리 자식 세대에게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곳간의 문을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정준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통과 사안인 만큼 국회를 향해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