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구원은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청구편의성의 문제와 공보험과의 관계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향후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할인혜택과 편의성 제고, 정보제공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안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준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