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속도'

금융위원회,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사업 속행을,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엔 대주단 중심의 자율 정리 및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전반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급등기 강화된 각종 대출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한편,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시로하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 최대 뇌관 부동산 PF…사업장별 옥석가리기 나선다

올 한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PF의 안정화는 금융당국이 집중하는 당면 과제다. 금융위는 정상 PF 사업장은 정상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화 됐거나 부실 우려가 큰 PF 사업장은 대주단을 중심으로 자율정리 하거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먼저 당국은 정상 PF 사업장의 정상적 자금공급을 위해 브릿지론에서 본PF 대출로 전환시 사업장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규모는 약 15조원이다. 또 정상 사업장이 차환주기가 짧은 차환주기가 짧은 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보증규모는 약 3조원이다.

부실화 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함께 '부실 PF 자산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 대주단의 정리 노력을 측면 지원한다. 해당 펀드는 캠코의 자체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과 회사채 매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요시엔 중견·중소건설사의 비 주택분야 PF 대한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연착륙 위한 대출규제 완화 '속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가격 급등기 강화된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말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기준 30%까지,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30%로,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과 주택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행 50% 수준인 1주택자의 LTV를 추가 확대하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역전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토록 하는 등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의 경우도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시 전입 의무,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에 대한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3주택 이상의 보윳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금융위는 핵심 규제에 해당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택 관련 규제해제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빚을 어느 정도 내더라도 여유 있게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살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라면서도 "외부에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맞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