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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채찍’ 꺼내든 금융당국…업계는 중금리 규제할까 ‘노심초사’

최종수정 2021.09.17 10:17 기사입력 2021.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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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당국 엄포에 중금리 목표 줄줄이 ↑
케이뱅크는 아예 "두달 치 이자 100% 주겠다"
저축銀, 중신용자 대출 한자리 수 금리로 출시
'중금리 시장도 규제 타깃 될까' 우려 목소리도

‘당근·채찍’ 꺼내든 금융당국…업계는 중금리 규제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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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강력한 대출 규제 속 ‘중금리 대출’ 경쟁이 활발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당근과 채찍’ 때문이라는 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단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출규제에서 제외했다.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압박을 가해 중금리 대출 공급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정부·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까지 규제하게 되면 서민·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금융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국이 요구하는 연간 대출 총량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금리 대출로 여신 영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을 가장 공격적으로 공급하는 업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개월간 중·저신용자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을 5020억원 실행했다. 이중 3004억원이 8월 한달 동안에 나갔다. 전월대비 160%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중신용자를 위한 ‘중신용플러스대출’과 ‘중신용비상금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도 중금리 대출고객을 붙잡기 위해 16일부터 두달 치 이자를 100%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규 신용대출을 고객 중 신용점수가 820점 이하인 중신용자들이다. 이와 함께 고객신용평가모형(CSS) 모형을 개선해 대출기회를 늘리고 금리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 뱅크는 올해 중금리 대출 비중을 34.9%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20%대를 목표로 하는 카뱅·케뱅보다 높다.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당국의 ‘채찍’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인터넷은행은 애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출범 후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을 펼치자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다"며 "실적 등을 재점검해 계획 수립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총량 여유주고 인센티브도 검토…중금리 시장 확 키웠다

반면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당근’덕에 파격적인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최근 신용대출 상품인 ‘79대출’을 출시했다. 최저 연 7.5~9.4%를 고정금리로 제시하는데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이다. 만 20세가 넘거나 신용점수 670점 이상인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다. ES저축은행은 최저금리가 4.8%인 ES니즈론 상품을 출시했다. 소득증빙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이다. 한도는 100만~1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을 연말대비 21.1%로 묶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이나 정책금융은 15.7%로 고금리대출(5.4%)보다 넉넉하다. 인하된 중금리 요건(16%)만 지키면 비교적 적극적인 여신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중금리 실적에 따라 영업구역 내 150%까지 확대하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월말 정식 업권등록이 완료된 온투업계는 기술금융을 통한 중신용자 자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P2P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 금융권이 취급하기 어렵던 ‘씬파일러(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중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단 뜻이다. 실제 온투업계 중금리 대출은 대부분 대환상품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갈아탄 이들이다.


문제는 중금리 시장이 격전지가 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표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해 규제에서 벗어나있던 대출상품도 부채 수준에 따라 관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이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다가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면서 "언제 어떻게 옥죌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조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금리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옥죄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수요자인지를 파악했는데 대출을 막는 건 곤란하다"며 "소득과 신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여기에 맞춰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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