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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먼저 맞을 수 있다고 했을까

최종수정 2021.02.25 09:00 기사입력 2021.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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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선 접종 둘러싼 정치권 공방, 1월18일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 주목
文대통령 "대통령 우선순위 될 필요 없다", "솔선수범 필요하면 피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께서 그전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기자들 TV에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필요하면. 이미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제1호 접종 여부는 정치권의 쟁점이다.

야당 쪽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당 쪽에서는 문 대통령 1호 접종 여부를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우려를 증폭시키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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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 대통령 발언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지난 1월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는 오프라인 20명, 온라인 100명 등의 내·외신 기자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발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방송사 기자는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세계적으로”라면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선 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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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953년 1월생으로 만 68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다. 다만 필수적인 공무,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과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이 공무를 통해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5월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되려면 현행 규정에 대한 변경 또는 예외의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백신 불안감이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겹칠 경우를 전제로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문 대통령이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대통령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으며 접종 순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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