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서비스업계 "보험사 꺾기·대금지연 개선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들과 상생 시장 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대기업(보험회사 등)과 중소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ㆍ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들은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해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 동일한 차종임에도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좌석이 없는 카니발의 경우 '소형화물'로 분류돼 소형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좌석 있는 카니발의 경우 '중형승합'으로 분류돼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3만8000여개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 부품판매업 등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 및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가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며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