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하반기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추경 95억원 확보"

정부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식재산처는 정부인증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은 위조 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인증 제도는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위조 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가 권리자가 돼 국가인증상표를 위조 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 상품에 대응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K브랜드 보호를 촉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K브랜드 위조 상품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규모는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간 피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선 위조 상품의 생산·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와 단속 그리고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피해 예방·회복에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인증 제도는 이 같은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로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품과 위조 상품을 즉시 판별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 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재처는 해외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위조 상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