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토부·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 맞춤형 6대 정책대안' 제시

주거안전 위협 받는 거주 임차인
2차 피해 커지지 않도록 대안 마련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방문 실태조사 모습. 양천구 제공.

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임대인 연락 두절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건물이 상당수였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었다. 60% 이상은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부담 가중 등이었다. 일부 건물에서는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안전 문제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구는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특별 예산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6개 대안을 마련했다. SH·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차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