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절 후 '입법 속도전' 선포…대미특위 등 진통 거듭하나

주 1회 본회의 개최 방침
국힘은 무제한 토론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까지 '주 1회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이를 저지할 방침이다. 입법 전쟁이 격화하면서 내달 초 합의 처리키로 한 대미투자특별법마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내겠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24일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특별법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법은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오는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법·검찰 개혁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관련 검찰개혁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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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김상훈 의원)을 밭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에 출연해 사법개혁 3법 등과 관련해 "민생과 개혁이란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 함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으니 필리버스터를 용인하겠지만 지난 본회의처럼 민생법안 전체를 발목 잡기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