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찰 지적사항
'시정완료' 보고 뒤 숨은 부실까지 추적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3~2025년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허위 보고나 이행 지연 등 안전관리 업무 태만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실질적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순히 서류상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찰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적된 위험 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됐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항목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의 시정 여부 ▲안전취약시설 개선 명령 이행 여부 ▲지적사항 사후관리의 적정성 ▲지속·반복되는 안전 부주의 사례 관리 등이다.
감찰 결과 이행 상태가 미흡하거나 행정처분 이행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이행 지연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행정적·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은 선제 대응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형식적인 이행에 그친 시군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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