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리수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통주택마다 분리수거 시설이 별도로 마련됐고, 그외 주택가에서도 분리배출이 이뤄진다. 라벨을 떼고, 비닐을 씻고, 종이를 묶어 배출하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은 '재활용률 86%'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국은 소각과 열 회수까지 재활용 실적으로 포함하면서 '재활용 대국'이라는 착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책은 분리배출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결국 상당량이 소각으로 향하는 구조적 모순을 파헤친다. 비용만 부담하는 시민, 성과 중심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가격이 떨어지면 곧바로 태워버리는 시장의 논리를 현장 사례로 짚어낸다. 특히 재활용 체계를 민간에 과도하게 맡긴 결과, 공공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고착됐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 공공의 개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활용이 단순히 '다시 쓰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시민 또한 왜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끊임없이 묻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그간의 재활용 신화를 해체하고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용의 거짓말 | 문관식 지음 | 헤르몬하우스 | 208쪽 | 1만7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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