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이양" 촉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 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가 모여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대통령(의장)국무총리(공동부의장)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