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9일째 지속
"그들 스스로 만든 약, 맛보게 될 것"
상원서 임시 예산안 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대치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9일째 이어지자, 야당인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영구적으로 삭감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 인기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삼아, 임시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표적이 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원에겐 매우 인기 있지만 솔직히 공화당원에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그들(민주당)이 원했던 일로, 그들 스스로 만든 약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셧다운의 책임을 거듭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압박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셧다운 이틀째인 지난 2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과 회의를 열고 "정치적 사기에 불과한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할지, 그리고 그 조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사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중시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경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민주당 텃밭에 대한 지원금이나 민주당이 중시하는 사업 예산을 겨냥해 자금 삭감과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보트 국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달러의 집행을 보류하고,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 80억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시카고 교통 사업 예산 21억달러도 보류한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백악관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공무원 해고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자제를 여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이날도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예산안을 발의했으나 두 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현재 미 의회는 이달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예산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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