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국제 공조로 대응한다

인터폴 등과 불법 사이트 차단 등 논의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서 급증하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 공조 회의를 열었다.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네 나라 수사 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특허부,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과 수사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자 등 세 명을, 2024년에는 필리핀 현지 합동 작전으로 불법 IPTV 서비스 제공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두 명을 구속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 등 콘텐츠 업계 주요 기업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