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팔아 교육재원 확보"…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부산형 유보통합' 4호 공약

교사·영유아 비율 감축, 급·간식비 지원 불평등 해소

"부산 모든 영유아에 차별없는 교육·돌봄 보장해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차정인 예비후보가 28일 ‘부산형 유보통합 구축’이라는 4번째 공약을 내놨다.

차 예비후보는 “부산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부모가 선택한 기관에 따라 운영체계나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현실은 영유아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먼저 유보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가 28일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차 예비후보는 “부산이 먼저 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줬다.

그는 부산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무상화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 급·간식비 및 체험활동비 차별 해소, 교사 연수 기회 확대 및 대체교사 지원, 유보통합 정책 내실화 및 공공형 시설 확충, 유보통합 실행 기구 신설 등 6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의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5세, 4세, 3세까지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해 교육 및 돌봄의 질을 높이고 급·간식비 지원 불평등을 해소해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행복 교사배움공동체’를 운영하고 연수 참여 시 교육청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기장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 외에도 각 권역별로 공공형 놀이·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폐교부지 매각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성공은 교실 안에 있지 교육지원시설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한 교육용 자산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폐교부지를 매각해 확보된 재원을 전액 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 예비후보 측은 기존 교육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을 교육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법률가이자 대학 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 및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부산형 유보통합 구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체감하도록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