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신임 회생법원장 "도전 실패 기업에 재도전 기회 주는 게 법원 역할"

정 법원장 10일 취임식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응원할 수 있어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 '배심조정' 제도 시행 등 도산법 전문가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도전에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게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10일 정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이회생제도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산업계에 불어닥친 생성형 인공지능(AI) 광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을 언급하면서 생존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작은 혁신기업에 대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도산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국내 처음으로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도산법연구회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맡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