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무상 교복 정책 질타...“바우처 도입 등 개선 절실”

시정질문서 “가격 민원 많고 추가 구매 부담도 상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10일 본희의장에서 대전교육청의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무상 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 교복 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교복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고 추가 구매로 인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끼워팔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필수가 아닌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교육청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복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복 지원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복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 요구 수용을 위한 학교주관 구매 요령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