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 결단 계엄을 내란으로 선동"…'이재명 제명 청원' 8만 육박

제명 청원, 국회 심사 요건 5만명 충족해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도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접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김현민 기자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7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청원은 의원소개 청원과 국민동의 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의안이 된다. 다만 탄핵안과 달리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별도 소관위원회가 없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해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도 5만 명 돌파해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틀 만인 7일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인은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조용준 기자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정 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