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 개선 76% 늘었다

2024년도 활동결과 발표
규제애로 발굴건수 1600여건↑
처리·개선건수도 모두 증가
"올해도 규제애로 촘촘히 찾아 해결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년보다 76%포인트 늘어난 2200여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200여건을 개선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43.3%포인트, 43.5%포인트, 76.2%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는 한편, 특정 테마를 선정해 상·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시간→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대→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기업활동과 직결되고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선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 내 협업 과정에 적극 참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을 끌어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기관 및 기업 협·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