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할까…하반기 이어지면 세수 결손[Why&Next]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이달 종료
추가 연장 가능성 내다본 전문가들
"이렇게 장기 불황된 사례 없었다"

하반기 종료 내다보지만 쉽지 않아
불확실한 유가·환율…내수 부진까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입 줄어드나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진한 내수 상황과 환율 등을 살폈을 때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에 유류세 인하 정도를 낮춰 하반기에는 이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기존 정부 구상인데, 국제 유가 변동 등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기존에 예상한 예산 대비 세입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두 달간 이어오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서 정부가 해당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와 물가 및 경제 상황, 환율뿐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관련 선례를 살폈을 때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달 중하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차례 뛰었던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낮아졌지만 환율이 아직은 높은 수준인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게 되면 13번째가 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국이 불안한 데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 당분간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생 경제 체감도가 높은 유가 특성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장 중단하기엔 정부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이 교수는 "과거 유류세 인하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장기 불황이 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도 짚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유류세 관련 예산 대비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104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상반기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줄인 뒤 하반기부터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책정한 예산이다. 하지만 올해 1%대 낮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데다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변동 폭이 크다면 계획과 달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짰지만 중동 긴장에 따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지속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15조3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세입을 포함하더라도 수조 원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재부가 작년 9월 재추계한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예산(15조3000억원)과의 차액이 세수 부족분이므로, 2023년 세수 부족(3000억원)보다 구멍이 확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환율의 경우 변동 폭이 크다 보니 예측하기 어렵고, 유류세 관련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점차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도입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0~70달러대인 현시점에서 계속되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선 작은 적자라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해의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도 있지만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류 소비가 줄고 유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재정에서 15조원 규모이면 적은 세목은 아니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비교하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 세율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면서 그간 인하 폭을 조금씩 줄여왔다"며 "앞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타이밍을 두고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로 계속 갈 순 없기에 방향 자체는 인하 폭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으로 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상 감소분인) 4조원 안팎도 큰돈"이라며 "이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줄여서라도 세수 결손액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