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특위는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사업이 총체적 실패에 이르렀다고 분석된다”라고 발표했다.
또 시민 혈세 1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이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구상하고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액화플랜트에서 생산하는 하루 5t의 수소 전량을 창원시가 몇십 년간 구매한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보로 제공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미시행, 예산 반영 절차 위반, 투자심사 사후 실시,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자금 조달을 위한 PF 담보 제출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사업 시행법인 재출자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법인이 진행 중인 814억원 상당의 구축 계약이 공사도급계약상 필수절차인 시운전과 현장시험 등을 마치지 않아 정상 운영도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특위는 “시험 과정에서 두 차례 폭발이 나는 등 설비상의 문제와 판매처 부족, 생산된 수소 단가 책정 문제 등이 있다”며 “수소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이대로는 창원시만 사업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허성무 국회의원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미나 위원장은 “창원시 담당 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사업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서 심문 불참과 거짓 내용 진술 등 비협조적 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물들이 특위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생산 시설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부지 내에 건립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될 수소는 2025년부터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기로 계획됐으나 확보된 판매처가 2곳가량에 불과한 점을 비롯한 수요 예측 실패, 운전 및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비 과다 등 부실 지적에 휩싸이며 정상 가동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전망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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