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全부처 긴급 지시
박찬대 "어지러움 빨리 해결하는 데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대행 1순위'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과제는 국정 수습이다. 당초 한 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던 야권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오후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시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외교·치안·경제 등 분야별로 긴급지시를 하달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소추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직무가 정지되는 동시에 시작된다.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래 열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비상명령 발동 등 중대 권한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 수사 피의자 신분인 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정 수습을 기다릴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탄핵은 미뤄지는 것이냐'고 묻는 말에 "지금 권한대행의 일차적 책무를 가진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누구를 탄핵하느냐가 아니라 이 어지러움을 빨리 해결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저녁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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