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장관 소환조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문제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현 정부에서 복지부 주도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과 관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다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왜 이런 조항이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향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