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2조 돌파’…재정 안정성 ‘흔들’

채은지 시의원 “내년 지방채 4,469억 발행”
“불요불급 사업 재검토 등 채무관리 강화”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가 2025년도 지방채 4,469억원을 발행키로 하면서 총 채무잔액이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 “광주시 채무가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내년도 총 지방채 발행액은 4,469억원으로 차환액 1,54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채무잔액은 2조726억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채무액이 2조원을 돌파하면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은 장기 미집행공원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1.48%에 달한다”며 “지방재정법상 ‘재정 주의 단체’(채무 비율 25% 이상)로 지정되지 않도록 채무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공사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단기간에 채무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 지방재정교부금 확대 등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