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의료계 복귀 촉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9일 대법원서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와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 가해져"…정우성, 9년 만에 유엔 난민대사 사임 [청춘보고서] '절간같다'는 옛말…힙해진 이곳 댕댕이랑 가요

    #국내이슈

  • 해리스 "민주당 단결시켜 승리"…대권 도전 첫 행보 바이든, 美 대선 후보 사퇴…새 후보로 '해리스 추대론' 무게(종합) 폭포서 인생샷 찍으려다 '미끌'…인도 유명 인플루언서 추락사

    #해외이슈

  • 집중호우에 ‘잠수교·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종합) [이미지 다이어리] 장인의 秀세미 "1000만원 써도 또 사러 와요"…제니·샤이니도 반한 이 반지 [럭셔리월드]

    #포토PICK

  •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