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수사방해·이재명 방탄용"…민주 "정의당과 조율노력"

김도읍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李 공범인 김만배 조사한다는 것"

민주 "지속 협의해 법 관철 노력"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검찰 수사 방해와 이재명 대표 방탄 행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만배 일당이 로비 내역을 털어놓을까 봐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왔다. 이러한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혀가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야당은 법안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14명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특검안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의 표현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