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순신 추천' 윤희근 경찰청장 피의자로 입건

혐의점 인정 아닌 통상 수사 절차지만
현직 경찰청장 입건, 이례적 사례
이태원 참사 후 두번째 수사선상 올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른 입건이지만, 현직 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이란 자체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청장의 벌률상 신분에 대해 "피고발인이자 피의자"라고 3일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은 혐의점이 인정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만, 이 같은 고소·고발건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입건이 이뤄진다. 윤 청장 역시 이런 수사 절차에 따라 입건한 것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현직 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근 현직 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표적이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재직 당시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입건 여부를 떠나 윤 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11월 윤 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당시 윤 청장은 참고인 신분에 머물렀고, 특수본은 올해 1월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의 하나인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태원 참사 때와 달리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향후 윤 청장이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윤 청장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윤 청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병행해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윤 청장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향후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그간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최근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한 적용 폭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윤 청장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아들의 학교 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서대문서에 배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