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균형지켜야"…KT발 '거버넌스' 논란, 산업·금융 확산 조짐

KT '정치권 외풍' 논란
대통령실 "투명한 거버넌스" 강조
공정위, 금융·통신 전방위 압박 시작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주문이 금융과 산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찍어누르기',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정치권 외풍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KT 차기 대표 인선 과정에 불거진 경영 개입 논란에 "공정, 투명에 맞춰 균형을 지켜달라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정부의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33명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 모두 KT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출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기열 전 KTF 부사장은 탈락했다. 여당 출신 인사 권은희(전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김성태(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김종훈 전 국회의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그것(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이 안 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배경에는 '주인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배구조 속에서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KT를 타깃으로 한 '투명 경영' 지침은 포스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그룹 역시 국민연금이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최고경영진이 경영권을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정치권과 국민연금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의 발언도 사실상 포스코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 초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계 신년회에서 이미 감지된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와 최 회장은 신년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 수장들이 불편한 내색을 대놓고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때다.

금융권 여파는 더욱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의 '돈잔치' 지적을 계기로 경영진은 물론 사외이사들도 물갈이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기존 수장들은 줄줄이 낙마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공생하면서 경영진이 사실상 '셀프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도 불거진 과도한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은 '공정한 개입'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은행은 공공적 성격이 있고, 따라서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부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윤 대통령이 또 다른 '독과점 폐해' 대상으로 지목한 통신 업계도 시장감시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압 아닌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에 맞춰진 지배구조 속에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