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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87%,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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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 '설치 동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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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였던 1차 조사 때보다 3차 조사에서는 87%까지 올랐다.


특히 남부 도민들은 1차 57%에서 3차 83%로 올라 큰 변화를 보였고, 북부 도민들은 1차 71%에서 3차 91%까지 상승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는 숙의 과정을 거칠수록 공감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 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났다.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공감 비율이 줄었다.


조사 결과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됐거나 추진 중인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1차 41%→3차 40%) ▲도청·도 교육청·도의회 등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 증가 때문(1차 42%→3차 36%) ▲중첩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이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 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 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했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한 후 실시했다.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진행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을 거쳤다. 조사에는 290명이 참여했다.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와 갈등 해결&평화센터가 컨소시엄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이강희 경기도 도민 소통담당관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큰 의미가 있고,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 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연구용역을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첫걸음인 만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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