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소'…고령자 장려금 자동신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발표
올해 세무조사 1만3600건으로 감축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모든 관서에 신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소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 1만4000건(잠정)보다 더 축소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1만4190건), 2021년(1만4454건)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과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과 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복지세정관리단은 장려금 자동 신청 도입,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할 조직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매월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 400조5000억원 중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조원(0.8%)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31조9000억원, 법인세 105조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이다.

내부적으로는 '종이 없는 세무서'를 구현하고 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신설한 인사기획과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또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정보보고담당관실에서는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 한해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소임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 영역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며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축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