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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하이패스 무단 통과 압류차량 미납금액 5년간 1028억원"

최종수정 2022.09.30 21:28 기사입력 2022.09.30 21:28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증가세
5년간 수납률 49.8%에 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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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대로 집계됐다.

5년간 총 무단통과 건은 2910만에 달하며, 698억원 미납금액(부가통행료 미포함)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12만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대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상습미납 건수(12만대)와 통행료(120억원)는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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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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