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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학제개편 논란 책임, 저에게 있다"

최종수정 2022.08.08 17:42 기사입력 2022.08.08 17:42

만5세 취학 학제개편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
취임 34일 만, 업무보고 발표 10일 만에
학제개편·외고 폐지 등 '선발표 후논의' 엇박자
음주운전·논문 표절에도 버티다 끝내 사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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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낙마다. 한 달 여 만에 부총리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다.


8일 박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취임 이후 34일 만에 사퇴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박 부총리는 9일 교육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세종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에서 국회 교육위 출석에 대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오후 결국 사퇴했다.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자 대통령실도 경질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달리 축약된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만 5세 입학정책은)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이 주요과제로 언급된 것은 박 부총리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고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정책을 꺼내들고는 ‘선발표 후논의’ 한다는 방식도 문제였다.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느닷없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국정과제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외고’만 폐지한다는 방침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외고 학부모와 교장단이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는 빗발쳤다.


이밖에도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1%)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교장 임용제청 기준에서도 음주운전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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