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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소리 높아지는데…‘음주·폭행’ 내부 기강해이 여전

최종수정 2022.08.08 15:47 기사입력 2022.08.08 15:47

내부선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도
전문가들 "처벌 강화해 재발 막아야…공직자 윤리 교육 상시화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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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경찰, 올 7月까지 음주운전 징계처분 '5건'

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현직 서울 경찰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를 맡은 뒤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성동구 아파트에서 출발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강남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후배 여경을 강제 추행하거나 후배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신뢰 지지' 선행 강조에도…비위는 계속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경찰 신뢰에 치명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면서 "직급별 성 평등 표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도 한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찰 간부는 "13만 경찰 조직을 통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면서 "서장, 청장 등이 공직 윤리를 강조하더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직 문화 개선에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 논란과 경찰청장 공석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채용 적성 검사 강화, 공직자 윤리 교육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은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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