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산업 '외국인 근로자'로 채운다…쿼터 대폭 확대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외국인력 쿼터 1만5600여명↑
외국인 입국 절차 39일로 단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주요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뿌리산업과 조선업, 농축산업의 외국인력 쿼터를 1만5600명가량 확대하고 현재 3개월 가까이 걸리는 입국 절차는 40일 미만으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막힌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민간소비 증가로 구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비자 쿼터를 확대해 근로자 1만5600여명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은 용접·도장공 쿼터를 폐지하고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최대 9000명을 더 들여온다. 농축산업에선 쿼터를 1624명에서 추가로 600명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는 월 1만명 꼴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약 27만7000명)에 근접한다. 이를 위해 2020~2022년 비자 발급자 중 입국하지 못한 대기 인원과 올해 하반기 비자 발급 예정자의 입국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84일 정도 걸리는 외국인력 입국 절차는 39일로 대폭 줄이고,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외국인력 쿼터를 새롭게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탄력배정분 쿼터’는 지난해 3000명 수준에서 내년 1만명+α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