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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자체 입법 검토"…'가상자산法' 정부안 나온다

최종수정 2022.08.08 17:15 기사입력 2022.08.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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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이외에도 저희(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선 금융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13개가 지금 계류됐고, 저희가 (금융위)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현재 국회에는 가상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등 13개 법안이 의원 발의됐다. 금융정책은 통상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만큼 금융위가 입법을 주도하면 가상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둘 공산이 크다.


실제 이날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법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것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또 한쪽에선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이미 ‘미카(MiCA)’라는 (가상자산)법을 발표했고, 일본도 법이 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연합회(KDA)가 지난 4월 가상자산 분야 학계와 전문가, 협회와 기업인, 투자자 등 72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중 가상자산 정책의 최적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95명(68.2%)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157명(21.7%)에 그쳤다. 응답자 대부분은 "디지털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 부처기 때문에"를 이유로 꼽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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