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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이상 입국…쿼터도 확대"

최종수정 2022.08.08 09:06 기사입력 2022.08.08 09: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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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선업, 농업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입국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지체됐던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를 위해 쿼터 확대와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됐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며 "내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도 지원한다. 외국인력 입국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해 원활한 입국을 돕고,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는 6000명 확대한다.


이 장관은 "조선업은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인 만큼 노동시장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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