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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발표한 '외고 폐지' 방침…박순애 부총리는 '두문불출'

최종수정 2022.08.08 00:30 기사입력 2022.08.08 00:30

박 부총리 "외고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
국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졸속 정책"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논란에 이어 '외고 폐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들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느냐"는 입장이다. 해당 사진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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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민감한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일 교육부는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앞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 검토는 모두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성격 때문에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전까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입장으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고교 다양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부총리는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예고도 없이 발표했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장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의견이다.


전국 30개 외교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라며 "토론이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 전문가들 또한 외고와 자사고 존폐 등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대책 없이 발표했다 번복하는 졸속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의 악화되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부총리는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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