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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운용]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2027년 국가채무 50%대 중반 목표

최종수정 2022.07.07 14:30 기사입력 2022.07.07 14:30

정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 전환…연말 '재정비전 2050(가칭)' 수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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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 성장 및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뤄졌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급속도로 악화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현 -5%에서 앞으로는 -3% 이내로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다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는 그동안 주로 써 왔던 통합재정수지 대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2.8%였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5.2%로 악화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나라살림이 급속히 나빠진 탓이다. 이를 다시 주요 선진국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을 고려해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9.0%였지만 향후 재정운용 기준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상당폭 인하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할 때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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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도 현재 50.1%에서 2027년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2년 후인 2027년 지난 정부에서 세운 기준보다 더 낮춘 50% 중반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재정적자 악화로 나랏빚 역시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으로 50.1%까지 확대됐다.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5년간 14.1%포인트 늘어난 건데, 향후 5년간 증가폭을 이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인 5~6%포인트로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역대 정부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도 5~6%포인트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2026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0%), 영국(0.6%), 일본(-0.4%) 등 주요 7개국(G7)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이 -1.2%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관리가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가칭)'을 수립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세계 최고령 국가 진입 및 GDP 대비 높은 국가채무비율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10년 내 추진과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 50~60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최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와 협의할 때 재정 건전성은 더 이상 우리의 강점이 아니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과감한 지출 효율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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