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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운용]文정부 '확장'에서 尹정부 '건전'으로…재정 긴축 고삐 조인다

최종수정 2022.07.07 14:30 기사입력 2022.07.07 14:30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한다. 오는 202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위원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인과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개최 장소를 지방국립대학교로 선정하는 등 기존과 차별화를 꾀했다.


새 정부 재정전략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재정운용 방향의 큰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재정소요(209조원) 재원 조달 신속 지원,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 및 추진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중기 투자계획(9월 초 국회 제출)에 국정과제 재정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원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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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관리재정수지) 수준으로 개선하고 윤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선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 폭은 5~6%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4.1%포인트로, 윤 정부는 3분의1 수준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9.0%였지만 향후 재정운용 기준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상당 폭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운용할 것이고 이를 고려할 때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과정에서 2020년 문 정부가 제시한 기존 정부안은 사실상 폐기했다. 새 정부는 보다 단순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엄격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부안에 담긴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재정 건전화 관리 지표로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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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신(新)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3% 이하(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며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했던 기존 정부안의 복잡한 곱셈식 방식은 철회했다.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기존 정부안에서 '법 개정 후 바로 적용'으로 시기도 변경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마련,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다. 아울러 중장기 시계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기존 재정준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기준이 바뀌고,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간의 곱셈식으로 돼있는 것을 대부분의 선진국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수지 기준만이 아니라 채무가 일정 수준(60%)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도 사용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정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한 반면 인구 감소로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교육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 상당이다. 2000년에는 14조9000억원이었다. 반면 6~17세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까지 줄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빼거나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총 1205개 민간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61개는 폐지, 191개는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정원 축소나 보수 동결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늘려 투자 규모를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도 추진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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