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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직속 조직에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민선8기 대폭 조직개편

최종수정 2022.07.07 13:16 기사입력 2022.07.07 11:16

7~11일 입법예고 거쳐 14일 시의회 제출
용산정비창 등 주요 개발사업,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이끌 전담조직 신설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위한 조직역량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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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서울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 컨트롤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계층 4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역량을 집중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 시대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1인가구, 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시의회에서 큰 반대 없이 가결될 경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부문별 기능 강화 ▲도시경쟁력 회복을 견인할 조직 신설 및 기능 보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및 시민 주거복지 강화 ▲보육·돌봄 강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체계 마련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여가·민생정책 기능 강화 ▲미래 정책수요 대비 조직 보강·신설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축소 등이다.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한 조직기반 마련…사회적약자 지원 집중

서울시는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도 신설해 뒷받침한다. ▲안심소득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추진과’(복지정책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안심지원반’(주택정책실) ▲서울런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과’(평생교육국)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시민건강국)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개발사업과 스마트 디자인도시 이끌 전담조직 신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한다.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해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해 ‘디자인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균형발전본부’를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분야, 경제협력 분야 개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실 내에 ‘뷰티패션산업과’를 신설한다.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국제교류담당관’은 경제정책실로 이관해 ‘국제교류과’로 재편,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에 집중한다. 금융, 바이오,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위한 조직역량 강화…공공의 돌봄·보육 역할 강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저출생시대 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본격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아이돌봄담당관 내)을 신설한다.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연계해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여가, 민생 기능 강화…수요감소·사업안정화 분야는 조직 축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한다.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담팀으로 문화본부에 ‘노들섬조성팀’을 신설한다.


서울 전역을 흐르는 물길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 ‘수변감성도시’로 만들기 위해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와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를 각각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한다.


또한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인력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한다. 남북관계 경색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며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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