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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 두고…온도차 보인 양대노총

최종수정 2022.06.30 09:40 기사입력 2022.06.30 09:40

한국노총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아쉽지만…표결 참여 맞다고 판단"
최저임금위 퇴장한 민주노총…오는 7월2일 대규모 집회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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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 인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5% 인상이 아쉽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지연을 막은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민주노총은 향후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근로자위원 가운데엔 한국노총만 남아 표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교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면 5% 인상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면서도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회의 과정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만을 보였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최저임금에 불복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후 기자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안은 결국 임금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5%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 힘들어지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양대노총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최저임금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양대노총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름값을 비롯해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삶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코로나19 시기 가장 큰 희생을 강요 당한 건 노동자였고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의 희생을 강요 받는 것도 노동자다"며 "이대로 최저임금 투쟁을 넘긴다면 노동자에게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대노총의 기대에 못 미친 만큼 다양한 경로로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2일 서울 도심에서 6만명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금 요구하면서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현재 공익위원들은 관련 기초자료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해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번 연속 부결된 만큼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다"며 "아예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국회 등에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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