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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한다면서 "기능·권한 유지" 혼란스러운 김현숙(종합)

최종수정 2022.05.11 20:25 기사입력 2022.05.11 20:25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구호는 '폐지' 지만 답변 내용은 '기능 강화'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 기능은 유지할 것"
권력형 성범죄가 여가부 폐지 이유라고 언급하며
5대 폭력 대응 강조하며 "장관 산하 핫라인 필요"
여성권익 타 부처 이관에는 "충분한 검토 필요"
아동·가족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 강조하기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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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강조하면서도 권한과 기능은 유지하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 동의 여부에는 답변을 피했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에 질의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더해 "세계성격차지수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20년 동안 여가부가 있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고 세계성격차지수가 102위로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1년 세계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 102위였다. 성격차지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장관·의원 비율 등에서 남성을 기본값으로 두고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권이다.


육아로 인해 30대부터 여성 고용률이 급락하는 'M자형 곡선'은 구조적 성차별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김 후보자는 "(여성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라며 "육아기에 재택근무나 탄력근무 등 고용 관련 제도나 돌봄제도가 새롭게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외치면서 청사진 없어…"의견 듣겠다"만 반복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맞지만 개편 방안이나 청사진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지금 맡고 있는 기능을 손 놓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 변모해서 새로운 부처로 갈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장관 청문회를 해야하는 상황을 두고 '코미디' 혹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기능이 불충분한 부분은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메우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폐지 이유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권력형·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증폭시켰고 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할 주무부처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장의 성범죄를 호소할, 장관 산하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가해를 막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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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없애자면서 '컨트롤타워' 만들자는 후보자

정작 이같은 정책을 도맡을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는 여가부의 여성권익 업무를 법무부와 행안부로 이관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정폭력도 여가부의 업무 중 하나인데, 가정폭력에서 아동학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정책을 맡는 부처가 두 가지를 다 할 때 피해자 보호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타 부처와 협조해야 하는 조직의 한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대안없이 '폐지'를 강조하면서 역할은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줬다.


아동·청소년·가족 업무 중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업무들을 합쳐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법무부나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 세컨더리 부처의 역할을 하는 인상을 받는다"며 "여가부가 해야할 일을 타 부처에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하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주장해왔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황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위 간사 때 여가부 기능과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다. 여가부의 존재와 역할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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