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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근로시간 유연화, 국민연금 개혁…'우선 과제'

최종수정 2022.05.10 11:43 기사입력 2022.05.10 11:40

고용부 이정식 장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노동규제 완화 추진…노동계 갈등 조율 중요
정호영 국회 인준 지연…연금 등 이슈 산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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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 주52시간제 유연화, 연금개혁 등 고용·복지 분야 이슈가 산적한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고용·노동 전반의 정책을 주도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전문가다. 한국노총에서 사무처장까지 지냈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노사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규제 완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계와 산업계의 갈등을 조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새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이 장관은 경영계의 개선요구가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업무도 주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 차관에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발탁해 힘을 실었다.

이외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노사갈등 해소,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이 장관의 숙제로 꼽힌다. 이 장관은 과거 이들 이슈에 대해 주로 노동계의 의견을 대변해왔으나,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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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로선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장관 임명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다. 복지 등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2차관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발탁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대 과제는 국민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정과제에도 주요하게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넣었다.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방안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경험을 쌓은 정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냐는 데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사안이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차관이 보필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07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되면서 사퇴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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