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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경제 노믹스 분석] 윤석열, 경제기조 '역동적 혁신성장'…'자유' 경제철학 밑바탕 깔려

[李·尹 경제 노믹스 분석] 윤석열, 경제기조 '역동적 혁신성장'…'자유' 경제철학 밑바탕 깔려

최종수정 2022.02.23 11:25 기사입력 2022.02.23 11:25

경제성장은 민간의 역할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법치를 통환 사회적 신뢰 강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제철학의 핵심은 ‘자유’다.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법치를 토대로 한 사회적 신뢰자본 구축 등의 핵심에는 ‘자유’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자유는 곧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3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의 경제 방향은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정부가 이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성장을 통해 더 잘되면 복지도 좀 키우고 두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공약, 유세 등의 형식으로 경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이다라고 제시한 바는 없다. 이 때문에 윤 후보의 영문 이니셜 Y를 딴 ‘Y노믹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선거 캠프에서는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캠프에서는 윤 후보의 경제정책기조를 ‘역동적 혁신성장’이라고 표현한다.


‘역동적 혁신성장’에는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민간의 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캠프 관계자는 "민간만이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공공일자리 만들기’ 등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함께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디지털경제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해내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부터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되어서 인공지능(AI) 등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성장시키며,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해 디지털 융합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문인력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여기에 담겼다. 이 외에 바이오나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국가의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우선시했다. 정부는 민간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성장의 동력은 시장과 기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조성자 역할을 한 뒤 이후에는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22일 충남 서산에서 한 집중유세에서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과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확립시켜주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역시 윤 후보의 경제 철학의 핵심이다. 그는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두툼한 복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선대본 관계자는 "성장을 통해 파이가 커지면 나눌 수 있는 게 커진다"면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례세제(EITC) 등 확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유인책) 등을 장려하고, 이들이 일하게 되면 다시금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그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 후보는 일종의 법치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신뢰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를 기본 밑바탕에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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