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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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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성남지청 '성남FC 수사 잡음' 경위 파악 재차 당부… 신성식 수원지검장 대면보고

김오수 총장, 성남지청 '성남FC 수사 잡음' 경위 파악 재차 당부… 신성식 수원지검장 대면보고

최종수정 2022.01.28 15:41 기사입력 2022.01.27 22:35

김오수 검찰총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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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7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청장과 차장·수사팀과의 갈등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오후 대검은 "검찰총장은 정례보고를 위해 방문한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 관련,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은 신 지검장에게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촉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경위 파악 지시 하루 만에 정례보고를 위해 대검을 방문한 신 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김 총장에게 정례보고를 했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을 하며 제기했던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성남 일화 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성남FC로 바뀌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된 뒤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평가됐던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주요 시설을 보유한 이들 기업이 이 후보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하거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민원 해결의 대가로 우회적으로 성남FC를 지원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입금된 뒤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분당경찰서)은 3년 3개월이나 시간을 끈 끝에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박 차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 등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은정 성남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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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선 뒤 영전한 박 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막았고, 그것이 박 차장검사가 사퇴하게 된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며 "또한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올린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표를 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박 차장이 왜 나가냐고. 나 또한 더도 덜도 없이 똑같은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특정 인사에게 특정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표는 이미 이뤘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검사 인사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네가 몸소 보여준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지만 진상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위 파악을 맡은 신 지검장 역시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인물인 데다가, 설사 박 지청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게 사실이라 해도 대선이 임박한 예민한 시기에 여당 후보가 관련된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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