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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참여 'RCEP'…다음달부터 국내 발효

최종수정 2022.01.27 11:00 기사입력 2022.01.27 11:00

RCEP, 다음달 1일 국내 정식 발효
아세안 10개국 등 참여한 세계 최대 FTA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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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 RCEP는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약 8년의 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 타결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RCEP는 협정문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에서 60일 후 발효된다.

RCEP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력상품과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 RCEP로 인한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효과는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이 다양화되는 까닭이다.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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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는 RCEP 발효 후 국내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시스템 개선,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추진했다.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 센터도 설치했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도 열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FTA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국내 기업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진행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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