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돼야… 일부 학원도 방역패스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보습학원, 독서실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동에 방역 당국이 이를 감안해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여전히 필요하고,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법원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다"며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국 학원 등·스터디카페·독서실과 서울 내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정책도 집행을 정지했다. 하지만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총 13만5000개소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한 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당국은 학습권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3종 분야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후 법원 항고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역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만큼, 방역패스가 해제될 경우 이들 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 반장은 "방역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방역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 방안들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화관 내 일행 간에도 1칸씩 띄우기 등 방역패스 도입 이전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는 현재 방역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 수준이 악화될 경우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5일 기준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5030명으로 1주 전인 8일 2351명보다 두 배 뛰었다. 국내 검출률 역시 26.7%로 직전주 12.5%의 두 배를 넘어섰고, 해외유입 중에서는 94.7% 검출률로 사실상 대부분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는 '우세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등 당국의 주요 방역조치들이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하루하루 유행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긴급히 방역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 애로가 있다"며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